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봅시다.
기초생활보장제도란?
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기준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시스템입니다.
오늘의 글을 읽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여부 확인하기
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려면, 신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조건
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보장 선택 기준 이하의 인정 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.
인정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30% 이하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.
내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중위소득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중위소득의 기준은 중앙생계보장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합니다. 이는 국가 가구 소득의 중앙값으로 간주됩니다.
가구 인원 수에 따른 2022년과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봅시다.
| 가구 인원 수 | 2022년 | 2023년 |
| 1인 가구 | 1,944,812원 | 2,077,892원 |
| 2인 가구 | 3,260,085원 | 3,456,155원 |
| 3인 가구 | 4,194,701원 | 4,434,816원 |
| 4인 가구 | 5,121,080원 | 5,400,964원 |
| 5인 가구 | 6,024,515원 | 6,330,688원 |
| 6인 가구 | 6,907,004원 | 7,227,981원 |
위의 표에 나타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앞서 언급했듯이, 수급자의 자격은 중위소득의 30%입니다.
즉, 2023년 기준으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623,367원, 2인 가구는 1,036,845원, 3인 가구는 1,330,444원, 4인 가구는 1,620,289원, 5인 가구는 1,899,206원, 6인 가구는 2,168,394원입니다.
그렇다면, 이 금액 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신청 가능한 것일까요?
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확인하기
중위소득의 30% 안에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인정 소득과 의무 부양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먼저, 생계비는 위에서 언급한 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인정 소득을 뺀 금액이 제공됩니다. 인정 소득은 평가 소득과 재산의 소득 전환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. 평가 소득은 가구 특성과 소득 공제를 뺀 실제 소득입니다.
그러나 개인이 이 계산 방법을 직접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, 수급자용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기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의 계산을 완료한 후 신청하려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간략하게만 자격을 문의하실 수 있고, 신청은 방문 후 할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.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
국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,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